동보민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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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소주 약사법 처벌 대상 아니다.
 참다슬  2004/09/23 17:45:06
 kmkim0404@hanmail.net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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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원서.한약재 혼합 판매업자 무죄원심 확정
## 제조 가공업 신고했고 한약재 혼합 위배 안돼
## 약사 자격 없는 건강식품 제조업자에 희망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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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이 개소주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지 않아고 적정량에 한약재를 혼합했다면
약사법으로 처벌하긴 무리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8일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성분과 형상 명칭 효과 광고방식 등과 함께 일반인의 인식 여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상 필요한 제조 가공업 신고를 했고 개소주에 들어간 한약재의 혼합 성분및 총량도 식품위생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김천에서 모 흑염소집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1년 3월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섞어 개소주를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다....


자료.. 대체의학 신문 제117호 23면 ........
02) 778-4414 대체의학 신문
 개편을 환영하며...
 Re. 건강원 운영자님 조심합시다.